인구감소지역 특례법 개정,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

rikyriky2020 2025. 9. 18.

2025년 10월 2일부터 개정된 인구감소지역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특례가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인구감소지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반시설 건립 시 규제 완화 :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배 완화하여 산업단지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촉진합니다.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 기존 소규모 기업뿐 아니라 초기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활동을 강화합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인구의 유입이 중요합니다. 개정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포함합니다.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 도시 청소년들이 농촌 학교를 경험할 기회를 늘려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기준 완화 :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외부 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이주자 대상 공유지 사용료 감면 : 귀농·귀촌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어 정착을 지원합니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에서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주여건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서 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소외도서 항로 신설 : 교통 접근성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문화·교육 인프라 확대.

9종의 특례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이번 개정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규제 합리화 사례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법 개정을 2025년 상반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무리

인구감소지역 특례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특례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