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국세청 세금 제도와 납세자 지원 정책 총정리

rikyriky2020 2025. 9. 15.

2025년을 맞아 국세청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 청년,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과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춘 세제 개편까지 준비되어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국세청 정책과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인적공제 요건, 홈택스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 요건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을 개편, 신고 시 입력한 가족 공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경고 팝업이 뜨도록 했습니다.

실시간 안내창 제공 → 인적공제 확인 및 신고 가능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사전 차단
행정 비용 절감 효과

이제 납세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증여세, 원클릭 간편 신고 서비스 도입

증여세 신고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원클릭 간편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을 직관적으로 안내합니다.

증여세 자동 계산 기능 → 편리성 대폭 향상
간편 신고 확대 → 납세자 신고 비용 절감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계산을 줄여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 향상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 방식을 개선해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2025년 4월 수령률 41% → 6월 기준 67%까지 상승
전화, 문자 안내 절감 → 행정 비용 효율화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놓치고 있던 환급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이는 OECD와 G20 국가들이 합의한 국제조세 제도로, 기업이 세율 15% 미만인 국가에서 세금을 냈을 경우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차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 연매출 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
제외 대상: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관 등
첫 신고: 2026년 6월 (2024년 소득 기준)

한국을 포함한 영국, 독일, 일본 등 56개국이 시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5. 경제지표 신속 제공으로 정책 지원 강화

국세청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5대 핵심 경제지표를 매월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은 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 추이
신용카드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수출입 현황

예를 들어, 2025년 6월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80.3조 원으로 전월 대비 32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6. 국세 납부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가 추진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일반 납세자: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특히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자는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7. QR코드를 활용한 국세 환급금 지급 확대

국세청은 환급 안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커피컵 홀더, 소주병 라벨 등 생활 속 매체에 QR코드를 삽입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국세환급금 찾기’ 페이지로 연결되어, 환급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성과: 3천여 건 환급금 지급 완료
납세자 편의성 확대: 시스템 접근성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국고 귀속 예정 환급금을 제때 지급

마무리

2025년 국세청의 세제 개편과 납세자 지원 정책은 편의성 강화, 부담 완화, 경제 회복 지원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청년, 소상공인 등 각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제도가 시행되며, 국제 기준에 맞춘 투명한 세정 환경도 조성됩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드는 제도적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