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세청 민생지원 핵심 정책 총정리｜소상공인·수출기업·신산업까지 지원 확대
2025년을 앞두고 국세청이 민생 안정과 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회복 패키지부터 수출 기업 지원, AI 기업 세정지원까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1. 소상공인 회복지원 패키지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5가지 주요 세정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 환급금 조기 지급
- 세무조사 및 신고 검증 부담 완화
- 납세담보 면제
- 플랫폼 미정산 피해지원 확대
향후 계획
- 2026년 부가세·종소세 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추진
- 영세사업자의 조사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납세담보 면제 지원기간 확대 검토
- 플랫폼 미정산 피해발생 시 즉시 안내 및 환급금 지급
📌 2. 소액체납자 재기지원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액체납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진행 상황
2026~2028년 동안 국세 체납관리단이 전국의 체납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재기가 어려운 납세자는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 생계곤란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제 실행 매뉴얼 마련
- 폐업 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 유도
- 장기압류 재산의 정비로 장기체납 부담 완화
📌 3. EITC 정책효과 제고 및 제도 개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진행 상황
-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수급 요건 관련 자료 조기 수집
-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요건 기준 전반 개선 검토
향후 계획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
-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정안 제출
📌 4. AI 기업 및 핵심 신산업 세정지원
AI 스타트업과 신산업 기업 성장을 위해 세무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진행 상황
- AI 스타트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 AI 중소기업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신산업 기업 세액공제 불확실성 해소 지원
향후 계획
-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 신산업 기업 세액공제 심사체계 강화
- 기업과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
- 법인세·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 집중적인 세정지원 제공
📌 5. 수출·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 확대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담보 면제 등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됩니다.
진행 상황
- 수출 기업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시행 중
- 담보 제공 의무 면제 확대
향후 계획
-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력 체계 강화
- 시장 상황 모니터링 후 추가 지원 검토
- 국제 조세 협상 건의 추진
- 이중과세 문제 해소 위한 양자 협의 확대
📌 6.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 애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세금애로 해소센터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진행 상황
- 공제·감면 등 세제지원 안내 강화
- 현장 세무애로 대응 가능한 센터 운영 방안 마련 중
향후 계획
- 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025년 12월)
- 지방청별 시범운영 및 관서 선정 (2026년 1월)
📌 7. 납세불편·상시수집 체계 구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한 ‘납세소통전담반’이 신설됩니다.
향후 계획
- 납세불편 수집 전담반 설치 (2025년 12월)
-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 (2026년 3월)
- 우수사례 발굴 및 전국 확산 (2026년 11월)
✔ 마무리
2025년 국세청의 민생지원 정책은 단순한 세정지원이 아니라 기업·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업, 수출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확대되어 앞으로의 경제활동과 성장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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